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안녕하세요 에디터J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과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유발 등 여러가지 이유로 벌점을 부과 받게 되는데요. 벌점 누적 시에는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건 다들 아시는 내용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되고 1년에 121점 이상,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치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니 벌점이 쌓이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겠죠.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운전면허 벌점은 몇점인지 궁금하거나, 소멸기준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파인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이파인 사이트 바로가기 ( 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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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은?

 

벌점을 꽤 많이 받아 40점이 가까워지는 상태라면 한 건만 잘못해도 바로 면허가 정지되겠죠? 따라서, 누적벌점이 40점 근처라면 감경받는 방법을 살펴보고 최대한 깎아놓는 게 좋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교육 수강 시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단,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만 수강대상자며 이수는 1년에 1회만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추가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에 가입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서, 지구대 등에서 안전운전 서약서 작성 후 1년간 그 내용을 이행하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후에 벌점을 받게되면 마일리지에서 차감시킬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특혜 점수 받는 법

 

또한 특혜 점수 제도도 있습니다. 단번에 무려 40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통사고를 내놓고 조치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명 뺑소니 차량 검거시 부여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애초에 눈 앞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기도 하여 부여 받기가 쉬운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추가로  면허 정지처분을 이미 받은 운전자가 정지처분기간을 감경받는 방법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등 현장참여교육 이수 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을 모두 마친 후에 20일의 기간이 감경된다고 합니다. 교통소양교육 후 교통참여교육까지 완료했다면 +10일 총 30일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운전자가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된다면 집행기간의 절반만 받게 되니 이 부분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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