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소급 적용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 24조5천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고 보상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하며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핵심정리>

정부의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59.4조원 규모

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②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③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④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⑤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과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도 병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신규) : 23.0조 원

그간 피해 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 보전금 600~1,000만 원 지급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 지원) (1)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 개 대상
(매출액 10~30억 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2) 지원금액
-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 600~최대800만 원 맞춤형 지급
-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 원까지 지원


2.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 : 1.5조원
(1) 보정률
-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
(2) 하한액
- 분기별 하한액도 50→100만 원으로 인상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려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2) 지원금액
-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 600~최대800만 원 맞춤형 지급
-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 원까지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2.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 : 1.5조 원
(1) 보정률
-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
(2) 하한액
- 분기별 하한액도 50→100만 원으로 인상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려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긴급 금융 지원 및 채무관리 (+1.7조 원)

(1) 신규융자
-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금
(2) 대환융자
-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융자를 저금리 융자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 원 규모 융자, 보증 공금
(3) 채무조정
-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및 이자 포함 추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0조7천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며,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융자를 제공하고, 7조7천억원 상당의 비은행권 고금리 융자를 저금리 융자로 전환하며,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 원]

(1)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경영개선→재도전)
- 긴급경영 컨설팅 확대(0.6→0.9만개사, 226→273억 원
- 재도전 장려금(업체당 100만 원) 지원 확대(신규 5만 개 사, 500억 원)

(2)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 (905→1,128억 원)
- 스마트 상점 (5,500→6,900개), 스마트 공방 (1,000→1,250개) 지원 확대(770→963억 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1천억원을 투입하며, 저소득 227만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특수형태근로자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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