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조민 한영외고·고려대 도미노로 시련 올까?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조민 입학 취소 /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최종 취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려대학교 학부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일 교육계 기사에 따르면 고려대는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 당일인 지난해 8월24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여전히 조민씨 입학취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입학 취소 /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조민씨는 지난 2010년 고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당시 제1저자 의학논문을 제출했으나 그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07년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에게 논문 저자로 딸의 이름을 기재해달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되어 결국 학술지 등재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죠. 더불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등을 조민씨가 고려대학교 입학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는 모친 정 전 교수 재판에서 모두 허위로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조민 입학 취소 /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민씨의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고려대 학칙인 학사운영규정을 보면,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지난 2014년 제정됐지만 졸업생을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조민씨도 적용을 받습니다. 조민씨가 사용한 스펙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활용하는 수시전형에 활용됐는데, 이에 관련해 조민씨 모교인 한영외고는 지난달 23일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조민씨 학생부 정정 절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감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조민 입학 취소 /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고려대는 당초 지난해 8월께 한영외고에 조민씨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지만, 한영외고 측은 졸업생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출이 불발되었는데 이는 대학이 자체 보유하고 있던 입시 자료는 모두 파기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고려대는 한영외고가 학생부 정정 절차를 끝마친 이후 고교에서 학생부 정정대장을 송달 받아 조민씨의 학부 입학 취소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고대는 조민씨 모친 대법원 판결 이후 한영외고에 학생부 제출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관심은 한영외고가 언제 조씨의 학생부를 정정할 지 여부인데 교육청은 정치권 등의 지적에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학부모 등 외부인을 참여시켜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입학 취소 /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 측의 대응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외고가 교육부 훈령에 따라 학생부 정정대장을 상급학교(고대) 요청에 따라 제출할 수 있지만 조국 전 장관 측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코로나19 감염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보이는데 한영외고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교직원이 다수 참여하므로 현재 학교는 교직원 감염으로 학교장까지 수업에 참여할 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게 현실입니다.

조민 입학 취소 /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의사 면허 취소도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는 전날인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최종 취소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딸의 법률 대리인이 부산대 결정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입학 취소 /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조민씨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해 공식 통보를 받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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