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 인수위 대변인단이 참석합니다.
앞서 안철수 위원장은 오전 10시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했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취임 후 100일 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언 한바 있었고,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선보상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더불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해 약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겠다고 내용도 함께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 규모여서 귀추가 주목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21일부터 각 부처별로 파견받은 공무원들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해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겠다고 내걸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180석에 달하는 여소야대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합니다.
(출처/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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