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슈퍼카 연두색 번호판? 탈세 꼼수 노리는 이들 위해 실현 될까?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법인명의 차량 번호판 색상 구분"이 전 국민들의 공통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수억을 호가하는 수입 유명 슈퍼카의 경우 실제 개인 업무용도가 아닌 법인명의로 구매하여 탈세 등의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수입 유명 슈퍼카가 법인 명의인 경우는 흔합니다.
개인 소유 차와 달리, 법인 소유 차는 법인세법에 따라 관련 경비를 회사 지출로 처리하고, 보험료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탈세인 것인데요.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 바꿔 구분할 것"
지난해 람보르기니·벤틀리·롤스로이스 등 고급 외제 차량의 판매는 2020년 대비 10~3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린 차량의 80% 이상이 법인 소유였고, 롤스로이스는 91%(225대 중 205대)가 법인 명의였습니다. 이 때문에 본래는 업무용이지만 사실상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법인 차량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법인 차량 사적 이용 단속과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번호판 규정을 두거나, 눈에 띄는 식별표시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공약으로 차용한 바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연두색으로 바꿔 일반 차량과 구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법인 차량의 번호판은 일반 개인 차량과 같은 흰색입니다. 2021년 한국 수입자동차협회 자료에 의하면 롤스로이스의 법인구매 비율은 91%(225대 중 205대), 람보르기니 85%(353대 중 300대), 벤틀리 80%(506대 중 405대)등 초고급 차량/슈퍼카 법인명의 구매는 10대 중 8-9대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동안 개인/법인 차량 간 번호판으로의 구별이 어려웠기 때문에, 만약 윤(尹)당선인이 공약한 "법인명의 차량 번호판 색상 구분"이 시행될 시 개인/법인차량 간 구별이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당선인은 이와 같은 공약 소개 영상을 유튜브에 59초 분량으로 게시한 바 있으며, 법인용 번호판으로 제안한 색상은 연두색으로 제안했습니다.
법인명의 차량 구매시 연 최대 1,500만원의 경비처리, 유류비 및 보험료 공제혜택 등이 있기에 사적으로 차량을 운용하면서 법인차량의 세제혜택과 편의를 누리는 사례가 빈번한 게 사실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 결과에 이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찬성여론이 들끓고 있기에 본 공약의 실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